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지원사업 안내문

[붙임]

□ 추진 배경

ㅇ「환경보건법」에 따른 법정의무시설*(어린이활동공간)은 아니지만,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이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의 경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적정 관리 필요

*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(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별표2), 시설 신축·증축·수선 시 확인검사 이행, 시설개선명령 이행 등 의무 有

ㅇ 또한,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*(납 600mg/kg→90mg/kg, 프탈레이트류 0.1%(신설))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 등 관리실태 파악 필요

*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’21.7.6. 개정, 시행일(22.4.7) 이전 설치 시설 ‘26.1.1부터 적용

☞ 非법정의무시설(항목)에 대하여 환경안전성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개선방법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

□ 주요 내용

ㅇ (사 업 명) 2024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지원사업

ㅇ (진단시기) ’24. 5월 ~ 11월

ㅇ (진단대상) 지역아동센터 600개소

ㅇ (진단신청) 나눔플러스 I-ON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

- (신청기간) ’24.3.25. ~ 물량 소진 시까지

- (신청방법) 나눔플러스 I-ON 내 지원프로그램(시설 개보수) 공고 내 지역아동센터 개별 신청

※ 나눔플러스 I-ON(https://www.ion.or.kr) > 지원프로그램 > 시설 개보수 > 지역아동센터 환경유해인자 안전진단 지원사업(참고)

- (문의사항)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(☎ 02-2284-1822, 1819)

ㅇ (진단방법)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별표2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진단(「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」 준용)

- (기본검사) 환경유해인자 시험·검사기관이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육안 확인 또는 중금속 간이 측정기*를 활용하여 검사

* 도료·마감재료의 중금속(납, 카드뮴, 6가크로뮴 등) 함량 측정

- (정밀검사) 기본검사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* 항목 또는 기본검사로 측정 불가능 항목**에 대하여 시료 채취하여 검사

* 기본검사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 70% 이상인 경우 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

** 실내공기질(폼알데하이드·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), 합성수지·고무 바닥재의 프탈레이트류 함량 등

ㅇ (사후관리) 진단결과 발송 및 개선방법 컨설팅, 시설 개선지원* 등

* 선정평가(기준 초과율, 시설 이용자 수 등 고려)를 거쳐 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선정하여 지원(공기청정기 설치, 친환경 마감재료로 교체 등)

□ 주요 일정

ㅇ (’24. 3. 25. ~ ) 환경안전진단 신청서 접수

ㅇ (’24. 4. ~ ) 접수된 시설 중 우선 진단 대상 선정

ㅇ (’24. 5. ~ ) 시설 방문하여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

ㅇ (’24. 6. ~ ) 진단 결과 발송

ㅇ (’24. 9. ~ ) 시설개선 지원 대상 선정평가 개최

ㅇ (’24. 10. ~ ) 순차적으로 시설개선 실시

참고		지역아동센터 환경안전진단 사업 신청 방법

ㅇ 나눔플러스 I-ON 홈페이지 URL : www.ion.or.kr

- 지원프로그램 공고 예정일 : ’24.3.25. ~

< 나눔플러스 I-ON 지원 프로그램 공고 예시 >